여야의 의견이 다시 갈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겐 양도세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 팔기가 어렵다는 뉴스 자주 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폭락장 아니냐?는 소리와 조정이 시작되었다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선 아직은 폭락과 조정을 논할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도세 완화보단 종부세로 인해 매물이 나오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가지고 가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논의를 공식화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당 측에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청와대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한 차례 선을 그은 뒤로도 당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 논의를 공식화 하자,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청 갈등이 재점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기존 청와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현 정부에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소통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 출연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의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달 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획재정부 입장을 환기하며 "이미 정리가 된 것인데 굳이 무슨 실익이 있어 (당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협의를 전제로 당론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표면화 됐다.
이에 이 수석이 전날 국회를 찾아 청와대의 입장을 재전달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수석은 법 개정은 국회 합의 사안인 만큼 존중하지만, 최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정책위의장이 이 수석을 만난 건지 전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청와대의 반대) 의사를 들은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 논의를 정부에서는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 후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의 반대 뜻이 전달이 된 것 같다"며 "박 정책위의장이 그런 내용으로 정부 뜻을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급격한 정책 선회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중과 유예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안정에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당 역시 이달 임시국회 처리 방침까지 밝힘에 따라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할 의원 총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