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60만명을 돌파하여 100만명까지도 바라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한명꼴로 쉽게 확진자를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업주들은 코로나로 인해 확진된 근로자들의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해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되는데, 정부지원하는 각종 지원금들의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는걸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도 대폭 줄어드는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 확진자들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2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이 있습니다.
2가지 중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고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유급휴가지원금은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재원은 현재 100% 국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미지급이 될 확률이 적으나 생활지원금은 국비 50% + 지방비 50% 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각 지방의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 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되었던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이 22.3.16일부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지원기준
격리 통지된 기군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2.3.16 이후부터는 1일 최대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생활지원금은 24만원→10만원으로 변경)
개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휴가지원금은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기간
22.3.16 이후에는 최대 5일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거나 격리기간 동안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일수동안 지급)
ⓒ 지원금액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
(ex. 5일 X 45,000원 = 225,000원)
3.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메일, 우편, 방문 신청 중에서 편한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1부
- 입원 및 격리 통지서 1부
▷ 입원치료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이 확인 가능한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1부
- 급여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 사업주통장 , 법인사업자: 법인통장)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 지원결정 → 지급 및 결과통보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더 늘어날것이며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및 지원금은 부족하여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개월마다 변경되는 정책 및 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헷갈리고 혼동되어서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됬는지 단순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질병들을 비교하여 정리하여 봤습니다. 제일 빠른건 자가검진키트로 확인해보는게 가장 빠르지만 그것보다도 증상에 대해 알고 넘어가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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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독감수준이 아닌 감기로 취급하여 격리와 휴가도 없어질 것 같고 지원금도 더 줄어들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많이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증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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